인터넷가입현금지원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히며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됨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마 후보자를 겨냥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라며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과거 이력을 끄집어내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내가 잘 아는 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인민노련에서 활동한 것을 언급하며 “인민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운동을 선언하는 기관지를 계속 발간했다. 거기(인민노련) 핵심적 지도부가 마은혁”이라고 했다. 이어 “마르크스주의, 모택동주의 등의 사상을 가지고 표출하던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뀐 상태에서 재판한다면 공정성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생각이 바뀌었다고 표명 안 하고 헌법 재판하는 건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마 재판관이 들어오면 헌재 전체가 상당히 오염된,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오염됨으로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고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며 “임명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다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장관은 “전국민이 투표해서 뽑힌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52일간 구속이 돼 있다가 풀려났다”며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작동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구속 체포 시간을 넘기면 무조건 석방해야 하는데 자동 석방을 안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장관은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출마는 선거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를 치르려면) 대통령이 궐위가 돼야 하는데 궐위가 안 되기를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연락하거나 예방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감옥에 있으면 짧은 기간이 더 힘들다. 좀 쉬셔야지 나까지 귀찮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 (대통령에) 연락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보자하시면 달려가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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