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소액결제정책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이 흘러간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대주주 등의 시세차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여개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미온적인 태도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금감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금감원은 삼부토건과 관련해 대주주 일가와 경영진 등이 거둔 100억원대 차익의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엮이며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치솟았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삼부토건 이해관계자들이 100억원대 이상 이익을 실현한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권은 해당 사건에 김 여사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재건 포럼 약 일주일 전 해병대 출신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삼부토건은 당시 해외사업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공식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재건 포럼에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해 현재 200여개에 달하는 계좌를 들여다보고 대주주 등의 차익 실현 여부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관련자들의 주가 상승요인 사전 인지 여부, 삼부토건의 사업 진위 등을 조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주가조작 사건이라면 대주주의 매도 과정만 문제삼으면 되지만 이 건은 이 전 대표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돼 있다”며 “이 전 대표가 대주주의 매도대금을 배분받았는지, 혹은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서 팔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사가 6개월째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결론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금감원을 방문해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는데 왜 강제수사권이 있는 금융위원회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끌고 있는지, (정치적 이유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담당 조사반을 실무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꾸려오다 지난 1월 1명을 더 배치했다.
금감원은 주식거래 계좌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계좌를 추적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지만 금감원은 영장 없이 계좌를 살펴볼 수 있다. 금감원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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