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사고 안전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신속한 사고 해결 및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함과 동시에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리팟레이저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간이조정 대상사건의 기준이 완화된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간이조정이 가능한 금액의 기준을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선한다.
은평구피부과그 외에도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 이용실적 등을 고려해 산정·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납부해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을 대강의 기준 없이 규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 2월 25일 체포영장 발부 후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원 특정에서부터 체포까지 53일이 걸려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지적에 경찰은 “일반 마약 사건도 바로 검거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강수사하고 공범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통신 수사도 같이해 분석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체포 후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소변·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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