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풍자를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신속하게 접속차단 의결했다. 정작 사회적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부부 수영복 딥페이크 영상은 이미 ´미유통´으로 안건이 각하돼 해당 유튜버가 만든 다른 영상들이 안건에 올랐다. 심의 근거가 기준이 모호한 ´사회혼란 야기´ 조항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방심위가 심기 경호성 심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임시)를 열고 5건의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심의했다. 5건 중 앞서 광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인근에서 상영돼 논란이 됐던 윤 대통령 부부의 수영복 딥페이크 영상은 총 3건이었는데 해당 영상들은 이미 영상이 삭제돼 안건이 각하됐다. 현재 해당 영상 URL을 클릭하면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는 방심위 조치에 따른 결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혼전문변호사나머지 2건은 해당 유튜버가 제작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 선포" 패러디 (2월13일), <윤석열, 김건희 긴급체포 서울동부구치소 첫날밤>(지난해 12월8일) 등의 영상이다. 2월13일자 ´패러디´ 영상엔 ´영상은 AI로 생성된 것이며 실제가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있고, 12월8일자 ´첫날밤´ 영상은 딥 ´팩션 디지털 연극´이란 문구가 있다. ´팩션 연극´은 실화(팩트)와 허구(픽션)를 결합한 연극을 의미한다. ´팩션 연극´ 영상은 캐릭터 몸에 얼굴만 합성한 형태로 딥페이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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