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웨딩박람회주민들은 ‘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총비용은 800여 만원에 달한다.
북부소방서는 소방관 활동 중 실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행정종합배상’을 통해 배상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안성웨딩홀행정종합배상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데, ‘인명 수색을 위한 현관문 개방’은 적법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이런 사안에 대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뒀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달해 고심하고 있다.
광주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릉웨딩홀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냈다. 황씨 측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형사공탁은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손보는 흐름과 배치된다. 양형위는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 공탁이 죄를 줄여주는 감경 요인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양형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형위 심포지엄에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 없는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선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도 나왔다.서 “배상을 해줄 방안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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