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미렌탈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추경의 명분이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보호인데 정작 추경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이들 취약계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경고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대규모 ´지출 다이어트´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묶었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 한도(3.0%)를 겨우 지켰다.
그러나 추경 편성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다시 3%를 웃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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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화와 복지지출 수요 증대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전망이다. 추경까지 더해지면 미래세대가 갚을 나랏빚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3%에서 향후 2028년 50.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 편성 시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한선은 60%"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수는 고정된 상황에서 적자국채만 발행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습기렌탈다만 현재 경기 위축 상황을 고려할 때 추경의 경제적 실익이 우려요인보다 크다는 분석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건전성보다는 거시경제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상승이나 적자국채 발행 비용보다 정부 지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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