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바이미

신발건조기 한화로 환산하면 36조∼37조원 수준으로, 삼성전자 매출 전망치보다 10조원가량 많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TSMC 실적 개선의 핵심 드라이버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매출"이라며 "삼성과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단 공정 및 AI 분야에서 TSMC의 독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슈드레서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 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재원의 상당 부올해는 특히 국채 발행에 기대야 하는 여건이다. 스탠바이미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성장 전망이 둔화하면서 세입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고채 총발행 한도는 197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순 발행 한도만 80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1천억원 늘었다. 만기도래한 국채 차환 등 시장조성용 국채 발행을 제외하고 이른바 ´적자 국채´만 80조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20조원 안팎의 추경이 더해진다면 적자국채는 100조원가량에 이른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 요인분은 국채 발행 또는 당해 연도 초과 세수에 의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