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기념품20년간 이어온 쌀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쌀 의무자조금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에서 쌀 의무자조금 출범을 위해 다른 농민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에 기반해 설치되는 의무자조금은 특정 농산물의 소비 촉진,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생산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으로 조성된다. 현재 의무자조금을 거출하는 품목은 친환경농산물·인삼·양파·마늘 등이 있다. 기념품제작 쌀전업농연합회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쌀도 의무자조금을 제도화해 소비 촉진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전업농연합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수입 쌀이 해양 운송 과정에서 산패될 가능성이 높고, 구곡 위주로 수입돼 국산보다 품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모른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상 정부에서 수입 쌀의 단점을 알릴 수 없어 발생한 일로, 자조금단체에서 직접 홍보에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쌀 의무자조금 도입 시도는 2006년부터 있었다. 당시 쌀 소비량 감소 추세가 가속화된 시점에 밥쌀용 수입 쌀 시판이 허용되면서 국내 벼농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 발단이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러 반대에 부닥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유치원답례품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벼농가 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꼽힌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의무자조금 설치를 위해선 해당 품목 생산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농민단체가 50만가구가 넘는 벼농가의 의견을 취합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수지만, 정부·지자체에서도 모든 벼농가의 동의를 구하는 행정 비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