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답례품지자체의 지원 요구로 2023년 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지자체의 MOU 체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법에 따라 농업인력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이런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어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도입되면 브로커문제가 크게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있는 곳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지, 신설할지를 포함해 구체적 기준은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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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각에선 정부 역할이 더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농어업고용인력법’ 개정을 통한 농정당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해당 내용을 발표한 이소아 변호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개정을 제안한 건 법무부가 농업 상황을 잘 모르고 역할도 출입국 관리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기복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농가는 미숙련 계절근로자들이 현장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요구도 농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물제작변협이 만든 개정안 초안은 정부가▲외국인 근로자 출입국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 제공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사용자가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절근로자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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