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개인회생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10월이 아닌 8월에 선제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경기 하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실기(失期)론’이 나오기도 했다. 동의하는가.
“한국은행은 금리에 대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을 보면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쉽게 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존재와 목적이 정관으로 작성돼 있는데 그것이 한계라고 본다. 내가 국회에 있을 때 이 법을 바꾸고 싶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법에는 그 존재의 목적이 ‘지속 가능한 생산, 고용, 물가안정’이라고 돼 있다. 본질적으로 존재 목적이 다른 것이다. 한국은행 출신들은 대부분 매파인데 그게 한계다.”
매파는 경기가 과열 조짐을 보일 때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의 통화를 거둬들여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긴축파’를 뜻한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을 풀자는 ‘완화파’를 말한다. 그는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춘 적은 없다. 사람들이 실기했다고 지적하지만, 이창용 총재는 성장과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침체 국면의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궁극적 성장 요인이 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개혁과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득권을 개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노동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의료개혁 등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어 진입장벽을 낮추기가 어렵다. 이승만 정권은 토지개혁의 결과물을 교육에 투자했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성장 5개년 계획으로 나라를 성장시켰다. 민주화 시대에는 과거와 같이 독재적으로 할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해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다. 경제가 도약하려면 정치체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2024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국가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라고 하지 않는가.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정부다. 과거와는 다른 다양화된 국민의 뜻을 통합해 이끌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다 반발에 부딪혔다.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보는가.
“다 중요한데 연금개혁 문제가 시급하다. 1988년 국민연금이 출발할 때 소득대체율은 70%, 보험요율은 3%였다. 이건 폰지사기나 다름없다. 나중에 조정을 해나가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 이제 겨우 2025년 소득대체율 41.5%, 보험요율 13%로 조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세금을 넣으라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연금은 수익자부담이다. 자기가 낸 돈을 받는 것이다. 세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따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쓰여야 한다. 국민연금을 세금 부어서 퍼주면 답이 없다. 게다가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세금을 안 받으려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라는 것도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유예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큰 틀에서 언제 거둬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도 어떻게 손볼 것인지 등등 계획해야 할 판에 금투세 하나 가지고 정치권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발달 못 한다고? 그런 논리라면, 여태 없었으니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발달했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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