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개인회생최근 들어 10억 원이 넘는 고액의 빚을 진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으로 조사됐다. 서울회생법원이 제출한 ´2024년 개인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회생법원으로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 중 채무 총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자 비율은 10.68%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채무 총액의 평균 금액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가량 증가하였다.
파탄 시기로부터 파산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채무자들도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위기를 견딜 힘이 부족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파탄의 원인은 생활비 지출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에는 전세 사기 사건이나 투자 관련 사건 등에 의한 피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질 활동이 아직 가능한 젊은 채무자는 개인파산보다 회생을 선택할 때가 많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자가 선택하는 제도다. 반면, 고액 채무자나 은퇴 후 고정 소득이 없는 노년층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어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대출받기가 어려운데, 가족 명의로 대출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가족까지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 씨는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다. 그러던 중 경기 상황 저조, 임금 상승 등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였지만, 결국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A 씨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창원에 위치한 해민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대리인은 현재 A 씨에게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세금 공제 내역과 부채 증명,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기재한 서면을 준비하였다. 또 A 씨의 고정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훨씬 적고, 고령의 나이 등을 강조했다. 이러한 대리인의 도움으로 A 씨는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었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재산이 적고 빚이 많지 않은 수급자들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활발한 경제활동 중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고,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통해 도움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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