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16일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다음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의·의결) 기한이 남아 있는 한 정부가 국회와 소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일 정부로 이송됐다.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타 산업과 형평성도 깨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 표결 전날인 13일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그런 만큼 한 권한대행이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간 거부권 행사는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 권한대행은 총리로서 재의요구안 의결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를 재가할 수 있다.
이제 정가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 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권을 심의하느냐이다.
한 권한대행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첫 거부권에 대한 여론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성범죄전문변호사당장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총리에겐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 정한 범위 내에 당당히 권한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민주당 협박에 굴복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측 주장과 달리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건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며 고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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