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재정 당국에 “가용 재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경제 부처에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대행 업무 시작 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큰 틀에서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 대행은 그러면서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했다. 이어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달라”고 했다.
한 대행은 “공직자들은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달라”고도 했다.
다음은 한 대행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15일 오후에는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하여,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 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은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지만, 골목 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 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경제 활력 확산을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 정책 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시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과 유관 기관 등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되,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민생 현장을 살피고 소외된 분들을 위로하는 행보에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대응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직 국익과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여야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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