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첫 간부회의
"시장의 신뢰 얻고, 대외신인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조속 발표 지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첫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시기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완화 조치를 이번 주 중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판촉물제작
1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 "금융위 직원들 역시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우선 시장의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만큼 시장 안정 노력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주시하면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는 한편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가능한 조치부터 이번 주 중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자본인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적립을 의무화할 방침이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추가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은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 조절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과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 중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12월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업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대부업법(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전자금융거래법(티메프 방지), 예금자보호법(예금보호 한도 상향) 등 각종 민생처리법안 통과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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