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고령층…1년새 개인회생 변호사 신청 68% 급증
개인회생 변호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고령층이 1년 사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70세 이상은 703명으로 2022년 416명에 비해 1년 만에 68%(287명) 늘어났다.
개인회생 신청 증가폭은 연령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기간 ▲60대 57%(4645명→7323명) ▲50대 49%(1만6795명→2만5165명) ▲40대 41%(2만7583명→3만8927명) ▲30대 23%(2만6626명→3만2833명) ▲20대 15%(1만3868명→1만6012명) 순이다.
지난 6월 기준 60대 이상 개인회생 신청자는 5531명으로 전년(8026명) 대비 68%에 달하는 만큼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변호사
경제 활동을 그만둔 상태에서 유일하게 가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영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 등을 우려한 노년층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은 빚을 한번에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3년 이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남은 금액은 탕감해 주는 제도다.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 기존에 보유한 재산 처분권이 상실되는 개인파산과는 차이가 있다.
전체 개인회생 접수 건수도 코로나 기간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9만2587건, 2020년 8만6553건, 2021년 8만103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 8만9966건으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는 12만1017건으로 전년 대비 34%(3만1051건) 급증했다.
송 의원은 "대외적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며 노후 준비가 덜 된 고령층 재정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 계층 경제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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